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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[국민내일배움카드] FAQ

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결정(‘19.4.10 10차 일자리위원회)

  o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·개편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 

     추진을 결정(‘20.1월 시행)

    *[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반영

  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발표(11.19.)

 o‘20년 정부 예산안 8,777억원 국회 확정


★ 지원대상

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

  o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·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자 등을 지원 

      대상으로 포함

구분

실업자 카드

재직자 카드

현행규정

15세이상 실업자

영세자영자, 특고 등

자영자: 사업 1년이상, 연매출 1.5원 미만(1년미만, 매출 48백만원 미만)

특고: 월소득 250만원 미안

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, 비정규직, 고보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자

대기업 45세이상, 45세미만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

개편

()

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

- 일정 소득·매출 이상의 특고·자영자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

 

★ 지원내용

ㅁ유효기간연장(1~35<갱신가능>)하여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훈련투자설계할 수 있도록 함

   o 경제활동상태가 바뀌더라도 1장의 카드로 5년간 사용

   o 유효기간 도과로 잔여 훈련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

ㅁ지원수준을 현행 ‘200~300만원에서 ‘300~500만원으로 상향

   o 300만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 소득수준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(본인신청 전제)

         *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어 해당기간 동안 고용형태소득수준 변화할 가능성 고려

   o HRD-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유효기간 실시간 확인 가능

  

★ 자부담 재설계

실업자·재직자·특고·자영자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, 직종별 취업률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등에 따라 차등

  o 일부 훈련과정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추가 자부담 부과

  o 자부담 기준이 되는 취업률3년 평균값(현행 단년도 기준)을 사용하여 변동성을 줄이고

     훈련생의 예측가능성 제고

ㅁ취약계층 특화훈련 참여에 대해서는 자부담 미부과 기조 유지

  o 실업자 중 저소득층(취업성공패키지 1유형)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미부과

  o 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4차 산업혁명 특화 훈련 인력양성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부담 미부과

ㅁ재직자에 대한 자부담 적용시 EITC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(직종별 자부담율의 절반수준 적용)


 

구 분

직종평균 취업률(‘16~’18년 종료과정)

70%이상

60~70%

50~60%

40~50%

40%미만

일반훈련생

15%

25%

35%

45%

55%

취성패 2

유형

30%

40%

50%

취성패 1

유형

0%

20%

 

카드 발급 및 상담 

ㅁ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실업자·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(140시간 이상) 희망자 대상 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

   *실업자가 단기과정 수강시 상담 생략, 재직자가 장기과정 수강시 전직 희망 가능성 큼

   *향후 누적 발급 증가에 따라 개인별 연간 훈련횟수 제한(: 5) 가능


▶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FAQ (첨부파일 참조)


※출처 : 고용노동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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